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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0
의안번호
221095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자금 상환 유예 사유 확대

    현행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 등의 사유에 더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도 상환 유예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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