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5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02025.06.20
-
위원회 심사06.23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71 · 우재준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고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5 · 김용태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0331 · 배현진 2025.05.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사유 없이 미룰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7 · 정희용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08503 · 교육위원장 2025.02.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1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3372 · 안상훈 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잔액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442 · 유용원 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3년 범위에서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926 · 김동아 2025.06.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후 3년 이내이거나 다자녀 부모인 채무자가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자금 상환 유예 사유 확대
현행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 등의 사유에 더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도 상환 유예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입증하는 경우 학자금 상환 유예 신청 가능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