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후 3년 이내이거나 다자녀 부모인 채무자가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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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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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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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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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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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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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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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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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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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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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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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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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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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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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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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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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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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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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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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98 · 고민정 2026.06.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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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부사관·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3년 범위에서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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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학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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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58 · 김태호 2025.06.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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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62 · 안상훈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계속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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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환 유예·면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교육부장관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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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 채무자 중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며, 법안 단계라 최종 적용 범위는 변경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교육부장관의 상환 유예·면제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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