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1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6.19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88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2.182025.02.18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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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하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아져요.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기준(안 제11조제2항) | 국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 국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생이 학업 중에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졸업 후 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나눠 갚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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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또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으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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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078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19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청년 차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금리 고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므로 관련 행정 주체에도 영향을 줘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금리 산정 기준(안 제11조제2항)과 연체금 한도(안 제30조제2항)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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