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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1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6.19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88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18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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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하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아져요.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기준(안 제11조제2항) 국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국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업 중에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졸업 후 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나눠 갚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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