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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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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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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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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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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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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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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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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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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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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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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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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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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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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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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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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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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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83 · 김문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도 재학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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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기준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기준(국채 3년 평균수익률 대비 비율) | 국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 국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생이 학업 중에는 돈을 빌려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하면 나눠 갚는 정부 학자금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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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이 주된 대상이에요. 금리를 고시하는 교육부장관도 관련 의무 주체가 돼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금리를 결정·고시할 때 개정안이 정한 상한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 현행 기준이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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