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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기준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이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기준(국채 3년 평균수익률 대비 비율) 국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국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용어 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업 중에는 돈을 빌려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하면 나눠 갚는 정부 학자금 대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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