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가 포함돼 타 지역 대학생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7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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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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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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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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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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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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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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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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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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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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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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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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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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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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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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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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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학자금을 분기나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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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 항목 추가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타 지역 대학생의 원룸 임차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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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자금 지원 및 취업 후 상환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과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숙사 운영, 주택임대 등과 관련된 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이 확정되면 학자금 지원 범위가 주거비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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