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가 선거운동과 무관해도 위법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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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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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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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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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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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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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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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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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여론조사 규제 범위 확대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 처벌 요건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 처벌 대상이에요. |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해 선거여론조사 전반을 규제해요. |
용어 설명
- 선거여론조사
-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생각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조사를 말해요. 정당지지도 조사나 후보 선호도 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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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기관과 조사 관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언론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정당 및 후보자 측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활용할 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개정이 이뤄지면 선거운동과 무관한 조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에요. 개정안 통과 시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 제재 수준은 현행 제256조와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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