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은 체류 5년과 국내 거주 3년을 채워야 지방선거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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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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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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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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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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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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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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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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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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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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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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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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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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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필요 기간 확대
현행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이 5년 경과로 늘어나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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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상대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의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거주ㆍ생활하였는지를 선거권 부여 요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5년이 경과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5년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고, 영주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실질적인 국내 정주 요건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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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지려는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 관련 행정 관리에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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