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대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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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에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거(안 제11조의4)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 | 주거기본법에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규정은 있으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고등교육법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고등교육법에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11조의4). |
용어 설명
- 주거실태조사
- 학생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주거비와 주거 환경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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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생(학생의 주거실태 조사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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