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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대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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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에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거(안 제11조의4)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 주거기본법에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규정은 있으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고등교육법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고등교육법에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11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실태조사
학생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주거비와 주거 환경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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