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3.11D-109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3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092025.12.09
-
체계자구
심사 12.092025.12.09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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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대학이 박사학위 대학에 그 사실을 알려요
핵심 요약
-
01
학사·석사·박사 통합 학위과정 법적 근거 마련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하나로 묶은 통합 과정을 둘 수 있게 돼요.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도 함께 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위 통합과정 범위 |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사·석사 통합과정을,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은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통합한 과정을 둘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대학원대학
- 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을 말해요. 박사학위 과정이 있으면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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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많은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주요내용
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3조제2항, 제35조제5항 신설)
나. 입학 이후 통합과정과 연계되는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라.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1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포함)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학위과정 편성과 기숙사 운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숙사비 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와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하며, 학생 위원 10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통합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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