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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3.11D-109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3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12.09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사·석사·박사 통합 학위과정 법적 근거 마련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하나로 묶은 통합 과정을 둘 수 있게 돼요.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도 함께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위 통합과정 범위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사·석사 통합과정을,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은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통합한 과정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학원대학
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을 말해요. 박사학위 과정이 있으면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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