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 수가 같아져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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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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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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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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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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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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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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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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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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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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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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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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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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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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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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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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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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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의 구성 비율 |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함(교직원 위원 수가 학생 위원 수를 넘는 경우가 많음) |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
용어 설명
- 등록금심의위원회
- 학교가 등록금을 정할 때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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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학교가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두고, 전문가 위원도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같은 수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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