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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 수가 같아져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의 구성 비율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함(교직원 위원 수가 학생 위원 수를 넘는 경우가 많음)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금심의위원회
학교가 등록금을 정할 때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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