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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장의 추가 인력·예산 지원 요청권 신설

    대학의 장이 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의 추가 인력·예산 지원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학의 장이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8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천원의 아침밥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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