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35 · 김문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44 · 김선교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11 · 이훈기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392 · 이달희 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219 · 최혁진 2026.0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43 · 강경숙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30 · 김문수 2026.02.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때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학장의 추가 인력·예산 지원 요청권 신설
대학의 장이 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의 추가 인력·예산 지원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학의 장이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8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천원의 아침밥
-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현행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며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 지원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