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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때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져요

    현행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상한이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금 인상 상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용어 설명

등록금
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니는 동안 학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와 같은 비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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