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때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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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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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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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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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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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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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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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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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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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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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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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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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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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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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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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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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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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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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져요
현행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상한이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금 인상 상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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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을 받는 대학 등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학교 유형과 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금을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상 폭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현행 1.2배 기준보다 인상 여지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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