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숙사비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올리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30 · 김문수 2026.02.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때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18 · 강경숙 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계열별로 법정 인상한도를 넘겨 올리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43 · 강경숙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14 · 이종욱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면 학생 입학허가가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450 · 김준혁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35 · 김문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27 · 안철수 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해요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와 산정 근거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지금은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숙사비 산정 기준 | 원문에 현행 산정 기준 내용 없음 | 운영비용, 산정 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 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 |
용어 설명
-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 대학에서 기숙사비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학생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주요내용
가.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나.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다.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게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은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그 설립·경영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등교육법상 일반적 의무는 학교 운영·학사관리·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