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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숙사비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올리지 못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해요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와 산정 근거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지금은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숙사비 산정 기준 원문에 현행 산정 기준 내용 없음 운영비용, 산정 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 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대학에서 기숙사비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학생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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