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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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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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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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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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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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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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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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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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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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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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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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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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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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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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41 · 이주희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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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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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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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14 · 이종욱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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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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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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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92 · 이달희 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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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12 · 김승수 2026.0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숙사비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올리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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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문화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제17조의2)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박사후연구원의 학교 구성원 지위 | 현행법상 박사후연구원은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해요(안 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 받은 뒤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는 연구자를 말해요.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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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학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와 박사후연구원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후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 조문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학교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하위 법령 위임 여부는 법안 전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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