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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일반 대학원도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허용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 중 대학원대학을 뺀 곳은 학사·석사·박사를 묶은 통합과정을 둘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설치 대상 대학원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대학원대학을 제외하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학원대학
학사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대상에서 빠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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