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일반 대학원도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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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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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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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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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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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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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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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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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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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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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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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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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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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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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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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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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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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395 · 교육위원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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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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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허용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 중 대학원대학을 뺀 곳은 학사·석사·박사를 묶은 통합과정을 둘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설치 대상 대학원 |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 대학원대학을 제외하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 |
용어 설명
- 대학원대학
- 학사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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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대상은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을 둔 고등교육기관(대학원대학 제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학 밖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었다면 해당 대학원은 통합과정을 운영할 때 제안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기준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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