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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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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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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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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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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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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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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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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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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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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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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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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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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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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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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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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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자녀 가구 학생 특별전형 근거 신설
대학의 장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 가구 자녀 학생의 특별전형 선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학의 장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어요(제34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이 수치가 1명 미만이면 인구가 줄어드는 신호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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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첫째 비율이 높고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낮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대학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에요.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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