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3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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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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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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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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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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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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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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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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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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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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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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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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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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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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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학교 발전 인사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핵심 요약
-
01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신설
고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1조의6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1조의6을 신설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학교발전기금
-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이나 연구, 장학사업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쓰기 위해 모으는 기금이에요.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 등으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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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이달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그 설립·운영자예요. 개인, 법인, 단체는 기부 참여 주체로 언급되어 있으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이나 기부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확정되면 대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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