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에 해외 석학 영입 재원과 정주·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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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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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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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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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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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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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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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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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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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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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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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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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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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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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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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외 우수 석학 영입 지원 규정 신설
고등교육법에 제7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해 인건비, 연구비 등 재정 지원과 주거 및 연구 환경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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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발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 및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의 대학교가 국내외의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공립·사립 대학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우수 석학 영입 시 재정지원 의무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국내외 우수 석학(교원) 영입을 위해 인건비, 연구비, 주거 환경, 안정적 연구 환경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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