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인권센터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의무화되고 상담·조사 인력을 각각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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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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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32026.02.13
-
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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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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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권센터 재정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센터 재정 지원 |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인권센터
-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 대학 등에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같은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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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인권센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재정 지원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해야 하고, 학교는 인권센터에 상담 인력과 조사 인력을 각각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확정 조문과 시행 시기는 최종 의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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