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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인권센터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의무화되고 상담·조사 인력을 각각 둬야 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센터 재정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센터 재정 지원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임의 규정)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권센터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 대학 등에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같은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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