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학생은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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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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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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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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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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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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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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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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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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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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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위 취득 유예제도 운영의 의무화
지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를 운영할지를 학교가 정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이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 운영 | 학칙에 따라 유예를 허용할 수 있으며, 운영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일부 대학은 운영하지 않아요. |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졸업 요건을 채웠지만 학위를 받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제도예요. 취업 준비나 진로 탐색 같은 사정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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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학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학칙 등에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현행법은 학칙에 따라 유예를 허용하지만 운영 여부는 학교 자율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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