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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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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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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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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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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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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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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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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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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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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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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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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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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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해져요. 현행법에는 이런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제8조의3 신설
- 기존 법률에 없던 새로운 조문을 제8조의3이라는 번호로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 조문에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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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학의 장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관련 사업자, 단체, 기관은 교육부장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 외부 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로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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