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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둬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해져요. 현행법에는 이런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8조의3 신설
기존 법률에 없던 새로운 조문을 제8조의3이라는 번호로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 조문에 담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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