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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4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통지 기한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안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고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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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시 통지 및 자료 송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이 등록금을 정할 때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하는 위원회예요. 등록금 책정의 중요한 절차를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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