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4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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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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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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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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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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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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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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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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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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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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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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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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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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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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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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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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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통지 기한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안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고 보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시 통지 및 자료 송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 |
용어 설명
- 등록금심의위원회
- 대학이 등록금을 정할 때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하는 위원회예요. 등록금 책정의 중요한 절차를 맡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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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 위하여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1항, 제12항 신설 및 제1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며, 개별 대학의 적용 여부는 법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시 정해진 기한 내에 회의 정보와 자료를 위원에게 통지·송부하고, 발언 내용 전체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의 회의록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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