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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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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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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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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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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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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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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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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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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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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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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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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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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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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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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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면 학생 입학허가가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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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효 성적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 근거 신설
부정행위로 무효가 된 수능 성적을 입학전형에 활용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요. 경미한 부정행위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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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별 고사에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험장에서 전자ㆍ통신기기를 탐지하거나 수험생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 조사에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나 대리응시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강화된 점검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독관에 대한 보호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자ㆍ통신기기 탐지 및 소지품 확인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첨단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무효로 된 시험 성적으로 입학한 경우의 입학허가 취소 근거와 감독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경미한 부정행위는 제외함)로 무효로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34조의6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감독관으로 하여금 탐지장비를 이용한 탐지,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의 확인, 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수거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응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4조의9제1항).
다. 교육부장관은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9제2항).
라. 성적 통지 후 시험이 무효로 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그 사실을 해당 응시자가 지원하거나 입학한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4조의9제3항).
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ㆍ소송 등의 대상이 된 감독관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4조의10 신설).
바.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의 검색ㆍ풀이 기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자와 대리응시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시험 감독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의 장, 시험 관련 자료를 보유한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제정 전 발의안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감독관의 탐지 및 소지품 확인에 응해야 해요. 관계 기관은 교육부장관의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에 응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은 무효 성적 입학자에 대해 입학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또는 대리응시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무효 성적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의 입학허가 취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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