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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45
소관위원회
회부 전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효 성적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 근거 신설

    부정행위로 무효가 된 수능 성적을 입학전형에 활용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요. 경미한 부정행위는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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