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3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2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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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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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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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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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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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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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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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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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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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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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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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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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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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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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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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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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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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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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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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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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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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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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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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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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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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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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반입·소지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자격이 정지되는데,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다른 국가시험의 제재 수준과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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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으나, 공무원 임용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최대 5년)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부정행위 억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신ㆍ촬영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처리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시험 종료 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기록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기록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안 제34조제5항), 첨단장비 이용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ㆍ인공지능사업자 등에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고 성적 통계 분석과 수사 의뢰ㆍ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안 제34조의9 신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수능 응시자 중 부정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또한 통신 기록이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기록을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인공지능사업자 등도 교육부장관의 자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의 기록 제출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제출받은 기관은 자료를 부정행위 확인 등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요청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수능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이 최대 10년까지 정지될 수 있어요(현행 1년). 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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