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9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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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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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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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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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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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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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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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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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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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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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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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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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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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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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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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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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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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 응시정지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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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시자격 정지기간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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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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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희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희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시험 운영기관과 학교의 장도 관련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험생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학교의 장은 부정행위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자의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가 적용되며, 정지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제안돼요. 학교장에 의한 징계도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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