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 응시정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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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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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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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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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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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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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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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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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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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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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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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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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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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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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능 응시정지 기간 확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에요. 경미한 부정행위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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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과 초소형 촬영ㆍ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능과 대학별고사의 제재 및 대학 간 통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능 응시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의 응시정지를 도입하며, 재학ㆍ합격 대학 통보, 징계심의 및 합격ㆍ입학 취소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부정행위 조력ㆍ알선을 처벌하고, 조직적 부정행위나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 관계자의 관여ㆍ방조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제34조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제34조의6제2항 및 제6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 시험을 시행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관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부정행위 조력·알선 규정은 행위자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재학·합격 대학 통보, 징계심의, 합격·입학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관계자는 조직적 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에게 응시정지 10년(현행 1년에서 확대)과 합격·입학 취소 등 행정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부정행위 조력·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나, 처벌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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