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가 최대 10년 동안 응시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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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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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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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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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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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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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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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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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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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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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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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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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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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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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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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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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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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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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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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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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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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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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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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 응시정지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현재는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개정안은 이를 최대 10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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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무선이어폰, 원격전자기기 등 AI 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2026년 11월 19일에 실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정애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험 주관 및 관리 기관의 시험 운영 절차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험생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 기관은 AI 기기 등 부정행위 수단에 대한 점검과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까지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현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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