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AI·스마트안경으로 외부 답안을 주고받으면 3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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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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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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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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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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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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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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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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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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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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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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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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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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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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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중대한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3년 정지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기로 외부에서 답안이나 풀이를 받거나 시험문제를 외부로 보내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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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응시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ㆍ유포 외에 시험 중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답안이나 풀이를 제공받거나 시험문제 등을 외부로 전송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며, 해당 부정행위 및 영리 목적의 조직ㆍ알선ㆍ실시간 답안 제공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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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영리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직·알선하거나 실시간 답안을 제공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험 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관이나 기기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시험 중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아야 해요. 영리 목적의 부정행위 조직·알선이나 실시간 답안 제공은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중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관련 행위에 대한 벌칙이 신설될 예정이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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