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반입·소지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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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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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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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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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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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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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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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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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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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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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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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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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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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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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수능 부정행위 및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신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과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제34조 신설안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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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고,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ㆍ유포를 제외한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차등화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64조 및 제64조의3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시험 부정행위에 관여하는 다른 행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수능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가 중심이고,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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