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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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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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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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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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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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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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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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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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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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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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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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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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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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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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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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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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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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대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AI를 쓰면 10년간 응시가 막히고 입학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
01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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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AI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또한, 일부 대학의 수시전형 논술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서 AI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시험인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가 정하는 고등교육기관들에게 공유하도록하여 대학입시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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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문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문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부정행위 이력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교육부와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도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는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고등교육기관과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공유된 이력을 입학 관련 업무에서 활용하는 방향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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