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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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