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대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AI를 쓰면 10년간 응시가 막히고 입학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71 · 박선원 2026.11.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AI·스마트안경으로 외부 답안을 주고받으면 3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처벌받아요
-
접수 2223045 · 이인선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접수 2223035 · 정일영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 응시정지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996 · 윤재옥 2026.11.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반입·소지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접수 2223093 · 백승아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946 · 한정애 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가 최대 10년 동안 응시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35 · 김문수 2026.11.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950 · 박정훈 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AI 사업자에게 시험문항 답변 생성 제한 등 기술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스마트안경·인공지능 기술 이용 부정행위 금지 신설
스마트안경 반입이나 인공지능 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험감독관의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규율 대상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스마트안경 반입ㆍ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10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 박탈, 대학 입학허가 취소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제34조의6, 제64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와 이를 시행하는 대학·시험 관리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스마트안경 등 관련 기기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스마트안경 반입이나 인공지능 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험 주관 기관은 이에 따른 관리와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수능 응시자격 10년 박탈, 대학 입학허가 취소, 처벌(벌칙 조항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벌금 등 구체적인 형량과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