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AI 사업자에게 시험문항 답변 생성 제한 등 기술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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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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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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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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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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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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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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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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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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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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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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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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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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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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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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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부장관의 시험 공정성 확보 대책 수립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문제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 이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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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험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정답을 얻는 등 인공지능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고 있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감독 및 소지품 검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수험생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 시행 중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시험문항의 이미지 인식ㆍ분석 및 답변 생성 제한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시험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기업의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적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협력 요청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부정행위 수법의 변화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박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협력 요청의 대상은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시험 관리기관과 교육부장관이 주요 수행 주체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사업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구조로, 현재 문언상 사업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협력 요청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실제 부담 수준은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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