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수능 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고 AI사업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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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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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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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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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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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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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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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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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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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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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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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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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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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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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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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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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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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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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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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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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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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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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 의무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 수능을 실시하기 전에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후 그 대책을 실제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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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전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각종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기 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교육부장관과 관계부처가 주된 대상이에요. 인공지능사업자는 협조 요청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자료 협조와 관련된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수능 실시 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해요. 관계부처 및 인공지능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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