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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생 마음건강 관리 법적 근거 보강

    현행법은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 대학의 장이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함 (제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정서 역량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해요. 대학이 학생들에게 이런 능력을 길러 주는 시책을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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