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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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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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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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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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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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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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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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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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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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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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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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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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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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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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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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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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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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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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생 마음건강 관리 법적 근거 보강
현행법은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 | 대학의 장이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함 (제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정서 역량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해요. 대학이 학생들에게 이런 능력을 길러 주는 시책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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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 및 국가 등이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대학과 대학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국공립·사립 구분에 따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의무의 강도(의무 규정인지 노력 규정인지)는 제안 원문의 조문 표현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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