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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에 노동 교육 법적 근거 신설

    개정안은 대학이 사회진출 전 학생에게 노동 기본권과 제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의 노동 기본권 교육 근거 노동 교육을 고등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없음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 학생에게 노동 기본권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8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조문 신설
법률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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