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35 · 김문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44 · 김선교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92 · 이달희 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50 · 김준혁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41 · 이주희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56 · 정희용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11 · 이훈기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27 · 안철수 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대학에 노동 교육 법적 근거 신설
개정안은 대학이 사회진출 전 학생에게 노동 기본권과 제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의 노동 기본권 교육 근거 | 노동 교육을 고등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없음 |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 학생에게 노동 기본권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조문 신설
- 법률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과 그 학생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학생에게 노동 기본권 및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