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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 돌봄 휴학 사유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생기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한 휴학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법에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학
학생이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학적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복학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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