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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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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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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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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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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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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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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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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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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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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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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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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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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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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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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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 돌봄 휴학 사유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생기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한 휴학 |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법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휴학
- 학생이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학적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복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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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재학생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휴학 사유에 가족 돌봄을 포함해 신청을 처리하도록 학칙 등 내부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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