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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지연에 과태료 부과 추진

    대학의 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학전형시행계획 미공표에 대한 제재 공표 기한 규정은 있으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과태료 규정은 원문에 없음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65조 신설)

용어 설명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대학이 신입생을 어떤 방법과 일정으로 뽑을지 미리 정리해 발표하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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