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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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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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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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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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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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지연에 과태료 부과 추진
대학의 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학전형시행계획 미공표에 대한 제재 | 공표 기한 규정은 있으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과태료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65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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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학의 장은 입학연도 전 학년도 개시일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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