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장애 등으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대학 입학 응시자의 제출 기한을 연장받아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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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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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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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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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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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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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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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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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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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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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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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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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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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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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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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대학원생의 학위가 취소되고 그보다 상급 학위도 함께 취소돼요
핵심 요약
-
01
입학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신설
응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학전형 서류 제출 기한 연장(제34조제2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전산장애
- 컴퓨터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작동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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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해당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법안은 아니며, 기업 내 교육훈련이나 채용 관련 규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학전형 시행 대학은 전산장애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장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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