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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장애 등으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대학 입학 응시자의 제출 기한을 연장받아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학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신설

    응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학전형 서류 제출 기한 연장(제34조제2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전산장애
컴퓨터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작동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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