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증명서로 입학하거나 학위를 부정 취득하면 학위와 상급 학위가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42026.04.24
-
위원회 심사04.272026.04.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833 · 서지영 2025.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대학원생의 학위가 취소되고 그보다 상급 학위도 함께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2070 · 정을호 2025.08.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대학이 박사학위 대학에 그 사실을 알려요
-
접수 2223045 · 이인선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응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27 · 정청래 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대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AI를 쓰면 10년간 응시가 막히고 입학이 취소돼요
-
공포 2215395 · 교육위원장 2025.1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52 · 김대식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 학위를 교육부 지원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14 · 이종욱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면 학생 입학허가가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입학 허위 제출에 대한 학위 취소 근거 신설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그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학 과정 허위증명서 제출 시 학위 취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시적 취소 근거 부재) |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용어 설명
- 학위 수여 취소
- 이미 준 학위를 되돌려 무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현행법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는 대학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대학원과 그 입학자, 학위 취득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며, 학위 검증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허위 서류로 입학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학위 및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