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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증명서로 입학하거나 학위를 부정 취득하면 학위와 상급 학위가 취소돼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학 허위 제출에 대한 학위 취소 근거 신설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그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학 과정 허위증명서 제출 시 학위 취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시적 취소 근거 부재)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위 수여 취소
이미 준 학위를 되돌려 무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현행법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는 대학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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