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대학원생의 학위가 취소되고 그보다 상급 학위도 함께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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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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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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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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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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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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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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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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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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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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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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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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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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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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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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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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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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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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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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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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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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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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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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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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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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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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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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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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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 응시정지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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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학 부정에 따른 학위 취소 근거 신설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29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학위 부정 취득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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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대학원의 학위과정 입학자 및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채용 시 학위 진위 확인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입학 부정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상급 학위 취소 효과도 함께 처리해야 해요. 입학 전형에서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학위 취소 및 상급 학위 취소 의제가 주된 불이익 효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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