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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대학원생의 학위가 취소되고 그보다 상급 학위도 함께 취소돼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학 부정에 따른 학위 취소 근거 신설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29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학위 부정 취득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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