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면 학생 입학허가가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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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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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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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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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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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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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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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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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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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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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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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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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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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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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정지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 응시정지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학교 차원 우대 행위의 제재 공백
현행법은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만 제재해서, 학교가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 우대에 활용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학전형 평가기준 | 학교 차원에서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이나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은 반영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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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학생 본인의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 평가기준으로 삼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을 반영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입학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대학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입학전형 위반 시 교육부장관이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에 따른 대학 측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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