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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면 학생 입학허가가 취소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차원 우대 행위의 제재 공백

    현행법은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만 제재해서, 학교가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 우대에 활용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학전형 평가기준 학교 차원에서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이나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은 반영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학허가 취소
학교가 이미 내준 입학 허가를 되돌려서 해당 학생이 입학할 수 없게 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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