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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대학이 박사학위 대학에 그 사실을 알려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위 취소 규정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규정이 시행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내용을 고등교육법 제35조의2로 옮겨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근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고등교육법 제35조의2를 신설해 법률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부 내용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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