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대학이 박사학위 대학에 그 사실을 알려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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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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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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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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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위 취소 규정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규정이 시행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내용을 고등교육법 제35조의2로 옮겨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근거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고등교육법 제35조의2를 신설해 법률에 규정 |
용어 설명
- 시행령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부 내용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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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인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가 해당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와 학위 취득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는 의무가 대학 측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통지 주체와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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