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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칙을 학년 시작 전과 개정 시행 전에 학생에게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칙 사전 안내 의무 신설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칙 안내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칙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에요. 학사 운영이나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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