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칙을 학년 시작 전과 개정 시행 전에 학생에게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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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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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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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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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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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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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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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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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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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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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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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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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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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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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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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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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칙 사전 안내 의무 신설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칙 안내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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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교의 장과 재학생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은 학칙 안내 절차를 규정하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시행 전에 개정된 학칙을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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