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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한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준수 의무 강화

    대학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정 기한까지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키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전 학년도 개시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수립·공표하도록 함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제34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대학이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신입생을 뽑을지 미리 정해 알리는 계획이에요. 수험생이 준비를 하려면 이 계획이 제때 공개되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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