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한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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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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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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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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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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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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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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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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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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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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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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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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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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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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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준수 의무 강화
대학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정 기한까지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키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 전 학년도 개시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수립·공표하도록 함 |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제34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대학이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신입생을 뽑을지 미리 정해 알리는 계획이에요. 수험생이 준비를 하려면 이 계획이 제때 공개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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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는 대학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법정 기한 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표시기 준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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