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학교 발전 인사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02026.02.20
-
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41 · 이주희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96 · 김문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 수가 같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227 · 안철수 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35 · 김문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392 · 이달희 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50 · 김준혁 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52 · 김선교 2026.0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칙을 학년 시작 전과 개정 시행 전에 학생에게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이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평의원회 외부 위원의 자격 기준(제19조의2제2항) |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음(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대학평의원회
-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 성격의 협의기구예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재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모든 대학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 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