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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학교 발전 인사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이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평의원회 외부 위원의 자격 기준(제19조의2제2항)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음(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

용어 설명

대학평의원회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 성격의 협의기구예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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