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981 · 진선미 2026.0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학생은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44 · 김선교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18 · 강경숙 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등록금을 계열별로 법정 인상한도를 넘겨 올리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813 · 민형배 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에서도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학원 신입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4011 · 이훈기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입학전형료를 면제·감액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44 · 고민정 2026.11.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와 함께 응시자격이 1년에서 5년 동안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30 · 정을호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학교 발전 인사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핵심 요약
-
01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 금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23조의5제4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생의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졸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명목의 비용으로 최대 6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이로 인해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안철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철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과, 이러한 유예제도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대학)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에게 유예 신청일부터 1년까지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해요. 학칙 및 등록금 관련 규정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