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에서도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학원 신입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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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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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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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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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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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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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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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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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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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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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 입학금 전면 폐지 추진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같이 없애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11조제2항을 바꿔 대학원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원 입학금 징수 | 대학원 입학금은 2019년 개정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받을 수 없도록 해요(안 제11조제2항). |
용어 설명
- 입학금
- 학교에 입학할 때 내는 돈이에요. 대학은 2023년부터 받을 수 없지만, 대학원은 아직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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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원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입학금 항목을 등록금 고지와 입학 안내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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