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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형태의 시(특례시 제외)에 사는 '동'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통합전형 대상 지역 확대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는 '동'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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