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형태의 시(특례시 제외)에 사는 '동'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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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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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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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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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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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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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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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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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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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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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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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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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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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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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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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통합전형 대상 지역 확대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는 '동'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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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과,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예정)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하위 규정과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할 때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도 전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무의 강제 수준(필수 포함인지 선택 사항인지)은 법안 문언상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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