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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옮기는 경우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이전 대학의 설립 인가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려는 경우,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이전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 대학을 설립(이전 포함)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지·교사
교지는 학교가 세워진 땅이고, 교사는 학교 건물을 말해요. 대학 설립 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요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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