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옮기는 경우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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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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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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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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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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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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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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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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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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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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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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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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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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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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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이전 대학의 설립 인가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려는 경우,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이전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 | 대학을 설립(이전 포함)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교지·교사
- 교지는 학교가 세워진 땅이고, 교사는 학교 건물을 말해요. 대학 설립 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요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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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을 설립(이전 포함)하려는 자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학교 설립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 기준의 적용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설립 인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의무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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