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학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6.07.30
-
위원회 심사07.312026.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290 · 최은석 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옮기는 경우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92 · 임종득 2025.10.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뽑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34 · 송언석 2025.10.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등은 편입생 선발 비율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171 · 서천호 2025.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형태의 시(특례시 제외)에 사는 '동'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15 · 백승아 2026.10.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예·결산 공개 근거가 교육부령 대신 관련 법령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12 · 김승수 2026.0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숙사비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올리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27 · 안철수 2026.10.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92 · 이달희 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대학 설립 기준 완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학 설립 시설·설비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 설립 시설·설비 기준 적용 방식 |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요. |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창출, 고용 증대, 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그런데 대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학교법인 등)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법 개정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설립자는 교사·교지, 수익용기본재산, 교원 확보 등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해당 기준이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